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목차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들어 있어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이름 등이 있습니다.

● 갑구: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고 실제 소유다에 의해 임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을구: 저당권 설정자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해당 주택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상세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상세안내

 

2. 계약금 및 최종 잔금 지불

 

임대차 계약서는 보통 10%의 계약금을 내고 최종 계약일에 잔금을 지불합니다.

임대를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총 임대 비용의 약 10% 정도로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대해 임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 집이 정말 좋아서 여기에서 계약해 살겠다 “라고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금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고 임대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최종 잔금 지불과 등기부 등본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 등에서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하시고 집주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향후에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 변동 등을 다시 확인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3.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시세 확인

계약 전에는 해당 주택의 현재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통해 현재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낼 보증금이 현재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kb시세로 임대주택 시세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하기

 

 

깡통전세는 임차보증금과 선순위권리가액의 합계보다 낮을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대차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집주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어떤 권리변동(예: 근저당 설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주의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순간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기타 권리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특약사항 활용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전입신고 이전에 집주인이 임차주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20230113_전세계약유의사항.pdf

1.16MB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들을 잘 살펴 임대차 계약을 하셔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깡통전세 사기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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