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및 환급 지원

 

근로자는 실직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는데 자영업자도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정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및 환급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일정 비율 환급해 주기 위함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제도권 편입 촉진이며, 150억 원 예산으로 40,00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하며,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에 기준하여 다음 달에 환급된다.

● 보수액에 따라 1~7등급이 구분되고, 각 등급별로 월 보험료와 지원액이 다르다.

등급별 고용보험 환급 지원 금액

 

●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비율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자격을 잃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지원액은 보수액과 등급에 따라 32,760원부터 38,025원까지 변동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능이고 가입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수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수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고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간 지급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필요한 비자발적 폐업 조건

 

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4년 1월 11일~예산 소진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바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매출액 확인서류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엔 해당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1개년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되며,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필요한 비자발적 폐업 조건

문의처

● 자영업자 교용보험 가입: 1588-0075(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관련: 1350(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으로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환급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보다는 자영업자의 사업이 번창해 성공한 사업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