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에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지출 의료비를 9월 2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2. 로그인 하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토스,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나 모바일 신분증, 공동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3.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로 들어가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등 전체 환급금(지원금)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 확인

 

2023년 병원 진료비 등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결정내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결정내역은 다음연도 8월 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이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 절차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그 외 대상자는 개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결정내역은 다음 해 8월경에 결정되므로 이번 2024년 9월에 신청해서 환급받는 상한액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입니다.

 

• 1 분위: 134만 원/ 87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고 입원/ 그 밖의 경우)
• 2,3 분위: 168만 원/ 108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고 입원/ 그 밖의 경우)입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의 분위별 보험료 구간으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과 지역보험료의 정확한 본인 금액을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분위별 보험료 및 지역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의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선택적 급여 항목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현황

 

2023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의 증가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1조 7,999억 원 (수혜자: 126만 명)
• 2022년: 2조 4,708억 원 (수혜자: 186만 명)
• 2023년: 2조 6,278억 원 (수혜자: 201만 명)

이는 연평균 약 9.7%의 수혜자 증가율과 7.9%의 지급액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주요 수혜: 저소득층과 고령층

 

본인부담상한제는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한 176만 8,564명에게 총 1조 9,899억 원이 지급되어 전체 수혜자의 약 88%, 지급액의 약 75.7%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10만 1,987명이 혜택을 받아, 이들에게 총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의 54.8%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64.5%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소득 분위별 지급 현황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을 10 분위로 나누어 1 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층이며, 10 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층을 의미합니다.

 

2023년 소득 분위별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분위(87만/134만 원 상한액): 62만 1,203명, 6,992억 원 지급
• 2/3 분위(108만/168만 원 상한액): 81만 4,072명, 8,313억 원 지급
• 4/5 분위(162만/227만 원 상한액): 33만 3,289명, 4,594억 원 지급

이처럼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76만 8,564명에게는 전체 지급액의 75.7%가 집중되었습니다.

 

 

연령별 지급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특히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급된 금액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 1조 6,965억 원 지급
• 40~64세: 73만 8,521명, 7,800억 원 지급
• 0~18세: 2만 5,572명, 228억 원 지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노인층은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고 매년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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