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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안 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되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위에서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들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개설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 조회합니다.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등 추가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 대상자 신청완료 후 신청완료 문자를 안내합니다.
- 국세청의 매출액 및 개·폐업일, 업종 등을 확인하고 한전에서는 계약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에 최조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반기 1차, 2차, 3차 신청에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매출 기준을 다시 확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직접 계약자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없이 상가건물에 입점한 점포이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한국전력과의 직접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마련되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를 합산해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한 영수증
고지서등을 통해 증빙이 완료되면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황 및 연락처와 필요 서류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전화번호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 09시~ 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콜센터: 123(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구역전기):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구역전기): 051-722-7900
- 삼천리 (구역전기): 02-3397-8515
- JB (구역전기): 041-620-1417, 1430
- CNCITY (구역전기):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구역전기):1688-248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배경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영 환경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물가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을 줄이고, 사업 유지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기준에 따른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즉, 지원이 확정되면 소상공인은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받아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효과
지원 확대의 경제적 효과
이번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한 소상공인들은 그 금액을 인건비, 재고 구입 등 사업 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어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 상황
한국의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확대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기 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의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협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여전히 전기요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여타 경영 비용 문제도 병행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면 지원 체계를 강화하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요금 외의 경영비용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주요한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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